도주치상, 확실한 증거로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로 인하여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의뢰인은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상대방 간 충돌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상대방이 충돌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난 점,

▲ 사고 위치와 충돌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위치를 보았을 때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