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경합 선처받은 사례 

1. 사건번호

만취한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했고, 뒷자석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택시운전기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했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서로 이동한 의뢰인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운전자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두 죄명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불과 몇달전에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곧바로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 진술대비부터 조력을 받았습니다. 조사일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과 동행하여, 당시 사건에 있어서 깊게 반성하는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고, 그 결과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해죄 전력에다가 택시기사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위드로에서 사건초기부터 경찰조사 진술대비 등 수사과정에 필요한 조력을 철저하게 진행한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