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전남친 성폭력 가해자 실형, 손해배상 승소 

1. 사건 경위 

연인과 교제를 하면서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에 화가 난 가해자가 무단으로 집을 찾아와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고, 정신적 고통이 커진 의뢰인은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햇살의 뜰(위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2. 김경환변호사 고소대리 조력 

-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과 1:1 면밀한 상담 진행

- 성범죄 피해 전문 사무장이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내용 피드백 소통

-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엄벌탄원서 여러차례 제출

-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접근금지가처분 소송 진행

- 가해자 엄벌을 위한 형사재판 조력(엄벌요구서, 증인심문 등 조력)

-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3. 사건 결과 

- 가해자 징역 5년 실형 판결

- 가해자 형사 공탁급 3천만원 지급(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급했으나, 재판 결과 실형)

- 신상정보 등 사회생활 불이익 보안처분

- 의뢰인에게 접근,연락 금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 손해배상 민사소송 2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