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고유예(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1.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고정 ****

2.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을 한 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입건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한 결과 0.181%이라는 만취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 된 것인데요.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자책감과 억울함에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경찰조사 과정을 거쳐 검찰로 송치된 후, 음주운전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되었는데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진행을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위드로 자문에 따라, 벌금형 처분에 대한 정식재판을 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재판 당일, 담당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위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사안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및 유리한 양형 내용들이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하였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사라지면서 곧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