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슈가슈가 쇼핑몰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블로그 ‘오슈가의 SL 라이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명품 전문점 슈가슈가’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면서 대금을 챙긴 채 상품권과 명품 가방의 배송을 미루다가 잠적한 뒤 긴급체포된 자였던 피고 오 xx과 위 자의 아내이자 피고 박 xx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위 소송에서 피고 오 xx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아내인 피고 박 xx은 형사상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 박 xx 역시 위 오 xx과 같은 주장을 하였던 바,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장에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예비적으로 피고 오 xx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하고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소송 중에 송인욱 변호사님은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통하여 피고 오 xx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피고 박 xx의 은행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던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오 xx이 피고 박 xx에게 증여를 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재판부는 2024. 5. 8. 원고들의 피고 오 xx에 대한 채권은 전부 인용하고, 피고 박 xx에 대한 채권은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 50017 손해배상) 하였던 바, 기존에 가압류를 통하여 피고 박 xx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있었기에 일부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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