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사기건 상담

Question

A : 인테리어 업자
B : 금속공사 사장
C : 피해자
2024년 5월 20일 A와 C는 15,000,000원에 경기 시흥 소재
지식산업센터 복층 인테리어 공사를 구두 및 문자내용으로 합의 공사를 진행
이에 C는 A의 사업자등록증과 A의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입금하였고
2024년 6월 5일부터 A는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고 현재까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A한테 미수금이 있는 D씨한테 2024년 6월 10일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명의는 B라는 사실을 인지받고 B의 연락처를 받아서 현재 2024년 6월 17일까지 접촉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를 반복합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A가 실제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질문자님 측으로부터 공사대금만을 지급받아 편취한 뒤 잠적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실제 행위자인 A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