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누수로 인한 손해, 잔금 요구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하자보수, 손해배상, 공사대금(잔금) 분쟁 및 무면허 실내건축 시공 여부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샵을 새로 오픈하면서 약 2억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업체도 이를 인정하여 하자보수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날짜도 확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앵글밸브 설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매트가 젖고 약 18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하자보수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이 업체가 실내건축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억 원 규모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 경우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 자료
	•	공사계약 관련 자료
	•	공사대금 지급 내역
	•	하자 사진 및 영상
	•	업체가 작성한 하자보수 리스트
	•	하자보수 요청 메시지 및 연락 내역
	•	앵글밸브 누수 영상
	•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
	•	영업 지연 및 손해 관련 자료

궁금한 점
	1.	잔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는지
	2.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해지 가능 여부
	3.	무면허 시공일 경우 민사·형사·행정 대응 가능 여부
	4.	내용증명 답변 및 이후 대응 전략

상대방이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인테리어/건설 하자 및 공사대금 분쟁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잔금 지급 유보와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667조에 따라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업체가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는 하자가 완결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대응도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대금 청구에 대해 법적 항변권을 행사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하자보수 및 누수 손해배상 청구권
업체가 보수를 지체하고 있다면 민법 389조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기고 그 비용을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앵글밸브 불량으로 인한 18일간의 영업 손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업체가 이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계약 전체의 해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계약 해지와 대금 감액 주장은 가능합니다.

3.무면허 시공의 법적 책임과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하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2억 원 규모의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 행위는 동법 9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떠나 업체에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며 지자체 행정 신고를 통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4.내용증명 답변 및 실무적 대응 전략
업체의 내용증명에 대해 하자의 구체적 목록과 누수 피해 그리고 무면허 시공 위반 사실을 적시한 답변서를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이라는 기준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피력하십시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입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와 같이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하자 보수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잔금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사안은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계약해제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하자의 현황에 따라 계약해제까지도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면허 시공일 경우, 형사 고발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하자가 심각함에도 상대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빠르게 타 업체를 통해 하자를 치유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실관계 및 현 상황에 따라 정확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되도록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2억 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와 하자로 영업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업체는 보수를 회피하며 잔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해당 업체는 무면허 시공 의혹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신뢰 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제 및 다른 업체를 통한 공사 마무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희망하십니다.

[해결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금액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 2억 원 규모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 사실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요구하기보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인 보수 지연과 무면허 시공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를 이유로 기존 인테리어 계약을 해제하고 업체가 요구하는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18일 이상 영업이 중단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한 후 즉시 제3의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다른 업체가 개입하기 전 기존의 하자와 누수 상태를 공적으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현장 감정을 신속히 완료한 뒤 새로운 업체와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후 업체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용 및 영업 중단에 따른 일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분쟁을 예고한 만큼 전문적인 조력 없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체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의뢰인님의 실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발주자는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그 범위에서 공사대금(잔금)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되는 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법_66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가합684
하자담보 관련 권리(보수·손해배상·해제)는 원칙적으로 인도일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민법 제670조), 현재처럼 상대방이 잔금을 압박하는 국면에서는 ‘권리행사(최고/청구) 사실’을 신속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_67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3884
누수로 인한 휴업손해는 통상 “수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73,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5376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대금 전액을 바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시공자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공업체가 하자를 인정해 보수 리스트까지 작성했다면 하자 존재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약 18일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앵글밸브 설치 불량과 같은 시공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수리비뿐 아니라 영업손실 일부도 책임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보수 요구와 함께 손해 발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문제는 실무에서 ‘동시이행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공자가 하자 없는 완성물을 제공할 의무와 발주자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자가 존재하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잔금 지급을 유보하며 보수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내건축업 등록 없이 진행했다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시공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하자와 손해 발생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하자의 구체적 내용, 누수 원인, 영업손해 규모 등이 분쟁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2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임에도 무면허 시공과 누수 피해까지 발생하여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 측의 내용증명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잔금 지급 및 계약 해제: 상대방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청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앵글밸브 설치 불량에 따른 누수와 그로 인한 18일간의 영업 손해(휴업 손해)는 명백한 배상 대상입니다. 업체가 인정한 하자 리스트와 누수 영상을 근거로 잔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계하거나 별도의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대응: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2억 원 규모를 무면허로 시공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본 변호인은 대규모 상업 공간의 인테리어 하자 및 무면허 시공 분쟁에서 업체 측의 부당한 대금 청구를 방어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계약서와 누수 피해 자료,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시면, 상대방의 압박에 대응할 답변서 작성부터 손해액 산정까지 밀착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듣고 용처럼 해답을 찾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대형로펌에서 기업자문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수로 18일이나 영업을 못 하신 상황에서, 업체가 오히려 잔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다만 잔금 전액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례상 동시이행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으로 제한되므로, 하자보수비를 초과하는 잔금 부분까지 막연히 거절하면 지연손해금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18일 영업손해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매출 자료, 고정비(임차료, 인건비 등), 누수와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문제는 민사·형사·행정 세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 수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면허 시공이라도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입니다. 답변서에는 ① 하자 목록 및 업체의 하자 인정 자료, ② 누수 발생 경위 및 영업손해 내역, ③ 하자보수 완료 전까지 잔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취지, ④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공사대금, 하자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상황은 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분쟁으로 보이며, 여러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 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수 완료 또는 손해 정산 전까지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며 보수 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면 하자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앵글밸브 설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약 18일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는 매출 자료, 영업 중단 기간, 고정비 지출 등 자료를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실내건축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했다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 신고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면 하자 존재, 누수 피해, 영업 손해 등을 정리하여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사유와 하자보수 요구를 명확히 하는 답변을 보내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 정산 분쟁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무면허 시공 분쟁 / 민사,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하자보수 완료 전까지 잔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며, 2억 원 규모의 무면허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및 동시이행항변 분석
①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집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영업 중단 손해는 통상손해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로서 배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산정하여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② 실내건축공사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업체임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 가능합니다.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은 잔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이므로, 법리적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①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하자 목록, 누수 피해 자료, 영업 손실 증빙을 첨부한 답변서를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잔금을 초과할 경우 역으로 청구할 방침임을 고지하여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무면허 시공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행정 처분 요청 및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를 압박해야 합니다. 공사 규모가 2억 원에 달하는 만큼 감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하자 보수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잔금 지급을 일정 부분 유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실내건축 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하였다면 행정적·형사적 문제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약 2억 원 규모의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뒤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업체 역시 하자보수 리스트를 작성하며 보수를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앵글밸브 설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약 18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하자보수에는 응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공사 하자와 잔금 지급 의무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공사대금 지급과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자가 명확하고 시공자가 이를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바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확인된다면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서, 하자 사진과 영상, 하자보수 리스트, 누수 관련 자료, 영업 중단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자와 손해 내용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대금 정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는 약 2억 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 이후 다수의 하자와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영업 중단 손해까지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하자보수는 지연하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자 인정 정황과 누수로 인한 실제 영업 손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실무상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하자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발주자는 잔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앵글밸브 설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입증된다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하자 사진, 누수 영상, 하자보수 리스트, 메시지 기록 등은 실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통상 실내건축업 등록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업체가 무면허 상태였다면 행정 신고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여부와 공사 범위,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검토가 중요합니다.

4. 이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면, 하자 존재와 손해 발생 사실을 정리하여 잔금 지급 유보 및 하자보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분쟁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대응과 분쟁 진행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계약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네,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기 전까지 귀하의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잔금 지급 거절 범위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으로 제한됩니다.

질문 2. 네,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사 계약의 경우, 기성고 상당 부분은 제하고 인정됩니다. 그에 따라 간혹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무면허 시공일 경우, 먼저 민사의 경우, 그것이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면허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거나 상대방이 마치 자신이 면허가 있는 것인양 언동을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 등을 취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기성고 상당 부분은 손익 상계 등으로 제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온전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상당, 영업상 손해(임료 상당) 부분 범위에서의 잔금 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아울러 계약 취소나 해제 등을 주장하며, 지급거절, 손해배상 등의 부담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가지고 추가로 변호사와 상담 진행 후,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새롭게 매장을 개업하시며 기대가 크셨을 텐데 막대한 공사비를 들인 실내건축 공사에 하자와 누수까지 발생하여 영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 그 상심과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님께서는 2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셨으나 다수의 하자 및 배관 밸브 누수로 인하여 18일간 영업손실을 입으셨고, 상대방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관련 면허 없이 시공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의견]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하자보수 및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의뢰인님께서는 정당하게 잔금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 거절의 적법한 사유와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 및 영업손실 배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답변서를 회신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등록된 면허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 시공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법 제95조의2에 따라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확보하신 사진과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실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시군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하자보수 미이행과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면허 시공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하자보수 미이행과 손해 발생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상 하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완료 전까지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자보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청구가 가능하며,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나 해지는 하자의 정도와 계약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의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무면허 시공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계약서의 내용, 하자의 정도와 손해의 범위, 무면허 시공 여부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 인테리어/건설 하자 및 공사대금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전에 올리신 문의글에 답변 달았었는데 새로운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서 추가 답변 드립니다.
상가 인테리어에서 하자와 누수로 영업손해까지 생긴 상태인데 업체가 먼저 잔금을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는 경우라면,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하자, 손해, 잔금 문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반박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보수지급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어 잔금 지급을 바로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잔금 전액을 막연히 거절하면 오히려 권리남용이나 지연책임 주장이 붙을 수 있어, 내용증명 답변서에는 하자 목록, 업체의 하자 인정 자료, 누수 발생 경위, 18일 휴업 자료, 예상 보수비를 붙여 보수 완료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전까지 잔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취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나 해지는 공사 진행 정도와 목적 달성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건물이나 실내공사처럼 완성물이 남는 경우에는 민법상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은 하자보수청구, 보수갈음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내건축공사업 범위의 공사를 2억원 규모로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무면허일 경우,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관할 지자체 신고나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해도 누수와 휴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매출자료, 고정비 자료가 정리되면 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년동안 부동산·공사대금·손해배상 분쟁에서 계약서, 대화, 하자자료, 손해 산정표를 한 번에 엮어 대응문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해왔습니다.

원하시면 상담으로 계약서, 하자보수 리스트, 누수 영상,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잔금 유보 문구와 청구 항목부터 정리해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