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사례 

오늘은 신분증, 여권 등 공문서를 위조·변조 하다가 공문서위조죄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해서 집행유예 석방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상황에다가 공범까지 있어 일정기간 실형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을 줄일 양형변론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방어전략

행위 자체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만, 의뢰인이 가지는 다른 양형조건이 불리하지 않았고, 함께 범행을 한 공범과의 관계를 강조하면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주장하다 더 큰 실형이 선고될것을 불안했지만 그래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속사건에서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양형변론이 필요합니다.

기록검토를 통한 범행의 뚜렷한 이유, 범행 내용 등에 유리한 사유를 찾아야 하고, 피고인만의 양형 스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피고인이 가지는 인적 책임감경요소와 행위 감경요소를 골고루 조합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 검토 중 공범과 저희 의뢰인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수사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추가로 관련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책임이 적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명으로 되어있던 의뢰인의 과거 사회경력 역시 유리하게 드러나게 현출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으로 돌아가실수 있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변조죄는 국가가 발행한 문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범죄로 형량이 높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론이 들어가 구속이 수사단계에서 그쳤지만 자칫 실형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사건은 실형선고 비율이 높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