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무죄, 8시간 증인신문으로 진술신빙성 탄핵한 사례 

*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부담이 큰 과정이었기에, 사건의 사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보다는 결과에 영향을 준 쟁점과 변론 과정에서 제가 수행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달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사건의 무게와 파급이 큰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재판부가 신빙성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증거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제시하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직접 반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이 사실상 전부였던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공소사실 당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을 직접적인 반대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런 증거가 있으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해 제출하며 반박하기보다는, 결국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그 주변 진술들의 신빙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탄핵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제기되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지인들 진술까지 재판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진술들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서사'로 굳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법정에서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원문에서 언급된 판례 취지). 따라서 변론은 단순히 강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전제로, 그 기준 안에서 모순과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3. 변론의 핵심 방향: ‘부인’이 아니라 ‘검증’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빙성을 흔들기

저는 이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결론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하게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부터 구조를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반대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결국 진술이 스스로 얼마나 견고한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변론의 중심을 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② 시간·장소·행위 태양에 대한 설명의 일관성, ③ 지인 진술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④ 객관적 자료와의 배치 여부로 나누고, 각 항목에서 법원이 '확신할 수 없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자칫 표현과 태도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주장과 질문의 수위를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단이 작동하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공격이나 단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검증'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장과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변론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작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 구체적 변론 전략: 증인신문 집중 운영 + 증거설명서·변론요지서로 논점 고정

• 증인신문 운영 방식 제안(동일 기일·분리 요청): 피해자뿐 아니라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했고, 서로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모든 증인신문을 한 기일에 진행하고, 각 증인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실제로 한 기일에 8시간이 넘는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자 및 지인 증인신문에서 ‘모순 지점’ 특정: 증인신문에서는 진술들 사이의 서로 모순되는 내용, 기존 주장과 달라지는 부분, 다른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질문은 감정적 대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의 사실관계가 스스로 정합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 검찰 제출 증거 전반 재검토 및 반박 포인트 정리: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부터 다시 정리한 뒤, 그 자료가 곧바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 증거설명서 형태의 반복 제출로 논점 고정: 증인신문 전후로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증거설명서 형식으로 여러 차례 제출하여, 단편적인 인상보다 '증거관계'로 사건을 보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235쪽 변론요지서 제출(증언 내용+증거 반박을 일괄 정리): 장시간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검찰 제출 증거를 하나씩 대조해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해 25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신빙성 판단을 할 때 필요한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모순-대조-결론의 흐름을 문장으로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표현 수위·문구 점검(성인지 감수성 고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문구 하나가 사건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어, 주장 문장의 표현을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단정'보다는 "검증', "비난'보다는 '불일치/배치'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필요한 지점은 분명하게 짚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5. 결과: 피고인 무죄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인신문 경과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었지만, 장시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의 모순과 배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 정리가 함께 제시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친족관계가 얽힌 성범죄 혐의 사건은 사건 자체의 무게가 크고, 당사자 관계의 특성 때문에 사실관계가 쉽게 단순화되거나, 한쪽 진술이 ‘서사’로 굳어지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반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느냐'가 곧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기일에 집중해 진행하도록 운영을 설계하고, 진술 사이의 모순과 객관적 사실과의 배치를 법정에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빙성 판단의 근거를 쌓았습니다. 나아가 증거설명서와 대규모 변론요지서를 통해 증언 내용과 제출 증거를 일괄적으로 대조·정리하여, 재판부가 ‘추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증거기록의 논점 분해, 증인신문 운영·질문 설계, 신빙성 판단에 맞춘 서면 구성과 제출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