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혐의, 구두변론·지인조사 설계로 혐의없음 처분 이끈 사례 

*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부담이 큰 과정이었기에, 사건의 사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보다는 결과에 영향을 준 쟁점과 변론 과정에서 제가 수행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진술과 사과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제시된 유사강간 혐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시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다음 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채로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적지 않고, 그 결과 진술과 메시지 같은 정황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쟁점: ‘동의 여부’와 사과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사건 다음 날 발송된 사과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가 ‘범행 인정’으로 읽히면 사건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어,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사실관계 속에서 정확히 위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제였습니다(대법원 2018도7709, 2023도13081). 따라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의 모순·비합리성을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짚어 신빙성 판단의 출발점을 바꾸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변론의 핵심 방향: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메시지의 맥락을 분리해 전달

저는 이 사건에서 먼저 '피해자 진술 vs 피의자 진술'의 대립으로만 가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지점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① 당시 상황에서 동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②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져 묻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왜 당황해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지, ③ 이 메시지가 곧바로 ‘범행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이 작동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의 정리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시간의 흐름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으로 구성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론 방향은 '억울하다'는 말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내고 그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4. 구체적 변론 전략: 지인 확인·증거 수집·의견서 제출로 ‘진술만으로의 인정’을 막기

• 피의자 면담을 통한 경위 정리: 피의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사과 메시지를 보내게 된 흐름을 확인하고, 핵심 쟁점(동의 여부, 메시지의 의미)이 흐려지지 않도록 서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당시 함께 있던 지인 확인 및 증거 수집: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지인 조사 필요성 강조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지인들에 대한 조사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진술의 모순·비합리성 지적(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성인지 감수성’ 기준하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의견서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 수사기관 직접 방문 및 구두변론: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진술 평가의 전제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를 구두로 다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5.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사과 메시지라는 정황만으로 범행이 인정되는 방향을 막고, 사건의 맥락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점이 결론에 반영된 사안이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기준에 따라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작정 다투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잡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내며, 진술 신빙성 판단의 전제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의 맥락을 사실관계 속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확인을 통해 진술만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흐름을 막는 방향으로 의견서·증거·구두변론을 단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메시지·정황증거의 의미 정리, 확인 가능한 제3자 진술 확보, 의견서 구성과 수사기관 설득 포인트 정리를 중심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