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구속영장 기각 

1. 사실관계 요지

군복 중이던 당사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를 찍어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사진을 보관하였고,  반대로 자신의 중요 부위 등 신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던 사건입니다.

2. 특징 

포렌식 과정에 홀로 참여하려던 당사자를 설득하여 아이폰 등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함께 일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와 무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기일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n번방과 같은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당사자 간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금전이나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바, 본질적으로 n번방과 같은 사건과는 차이가 있음을 중심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입니다.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유효한 역할을 한 사건이고, 법률적인 요건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적인 특징을 부각시켜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