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방노동위원회 - 회사의 부당징계 취소 사건 

1.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남 나주시 소재 전력계열 공기업에 근무하였던 분입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사측은 처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위 의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으나, 사용자는 단순히 징계양정이 너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 및 공기업에 근무하여 내부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여 주셨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2. 특징

징계양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징계양정과 더불어 의뢰인조차 당연히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규의 위법성부터 시작하여 징계의 의도, 징계의 과정, 각 구체적인 사정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부당성 내지 위법적인 요소를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의 전반적인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통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에 근무하시는 경우 자신이 속한 기관이 쉽사리 실수한다는 점을 상정하지 못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법률사가가 아니기에 그 과정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사기관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징을 잘 찾아낼 수 있고, 실무진들이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을 쉽게 찾기도 합니다. 이에 여러 요소들을 콕콕 집어내 부당구제신청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