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사건 피해 입증하며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계기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으며, 재판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도치 않게 무고와 위증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 발생 당시,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판례에 따르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고,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에 의뢰인이 즉각 문제 제기를 한 점,

▲ 의뢰인이 허위 내용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의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이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무고 및 위증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