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은 사업을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의 결과가 좋지 못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막막한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안내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는 낯선 상황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미숙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각 절차를 안내하고, 조사 당일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여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특성, 고소의 내용,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