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과 주차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언쟁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작은 갈등이었다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세한 고소내용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재물손괴 혐의에 이르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의도치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 전후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툰 후 상대방의 차 근처에 머물긴 했으나, 그 차를 손괴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