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소지, 적극적인 변호로 불송치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링크에 접속하였고 음란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 링크를 판매한 운영자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해가 쌓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상 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면 의뢰인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수사 진행 정도에 맞게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을 한 후에는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다운로드 한 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 판매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