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소위 대진 및 주사, 투약 등을 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단순 투약이 아닌 화상 및 상처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큰 시술을 한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본 행위로 신체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라면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