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로 간음유인? 결과는 '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스터디그룹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함께 과제를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상대방은 한 장소에서 만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 깊은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간음유인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었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상황 체크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진행 정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신고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및 고소 내용과 범죄의 특성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간음유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상대방은 스스로 의뢰인을 만나러 왔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로 모 숙소를 예약해 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숙소 내에서 두 사람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던 점,

▲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