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무혐의 종결 핵심 법리 #스토킹합의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보통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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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 피고소인이 잘못했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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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욱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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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스토킹 고소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법리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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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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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합의?

꼭 확인해야 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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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당하는 경우 대게 여러 차례 메시지, 카톡, 전화 등을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할 경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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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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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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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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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스토킹 법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현 상황이 스토킹 처벌법에 충족하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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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단순히 여러 차례 카톡, 문자, 메일, 편지 등을 보내거나 찾아가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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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핵심은 지속성을 가지고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아래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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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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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대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혹은 '지속성' 이 2가지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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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끈 사례 또한 위 2가지 요건을 근거로 성립 자체를 부정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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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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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행위의 연속성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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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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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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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격한 욕설의 표현이 있었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스토킹 처벌 요건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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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당하시어 스토킹 합의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지속성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한 성립요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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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요건이 명확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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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 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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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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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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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실 텐데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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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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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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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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