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 #인터넷성범죄

김수열 변호사

생각하지 못한 인터넷성범죄,
통매음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눈앞이 아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대응에 있어 신중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무혐의를 이끈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성범죄?
수사관을 설득시키는 핵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단언컨대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통매음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통매음 케이스를 살펴보면 피의자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명확하게 게시한 경우 고소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성희롱적인 발언, 영상, 사진, 그림 등이 존재한다면 수사관들도 조사에 따라 '유죄 송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려놓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런 실무 상황이기에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하나, 하나 따져볼 필요가 존재합니다.

물론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진행되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성적인 욕망에 대한 목적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범죄 행위 당시의 여러분의 주관적인 마음이기에,

전후 대화,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근거하여 법리에 따라 수사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급심 판례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논증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의 처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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