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하 발언..
무시가 답이라 생각해 참고 참았지만 끝없이 지속되어 모욕죄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모욕죄고소장 작성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철저한 고소장 준비를 비롯해 처벌까지 이루게 한 과정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 상대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욕죄고소장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작성 노하우
모욕죄 혐의로 상대를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딱 1가지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이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욕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욕설이나 경멸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는지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통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시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판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각각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제외한 제3의 인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두 성립 가능하지요.
그렇기에 1:1 대화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은 처벌 확률이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1:1 대화 당시 상대가 '전파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요.
다음 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등을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을 특정하여 제3자 입장에서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신상정보의 기준이 다소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특정성은 법리적 쟁점이 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의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가리켰을 때 아무리 신상정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러 공간에서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발견했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때문에 특정성의 경우 사건과 관계있는 인물들과의 관계, 대화 내용, 전체적인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간 겪은 힘듦을 되갚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악플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 요건들을 꼼꼼하게 살펴 성공적인 모욕죄고소장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욕죄고소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모든 걸 홀로 준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에게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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