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 저.돈다 발남■소지 무죄판결, 시청 벌금/검사징역1년구형 

제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네이버 박준성 변호사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XXX 돈XXX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공판에서 소지죄 부분은 무죄판결을, 시청 부분은 인정되어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공소사실 인정(자백)한 채로 변론종결되었다가 그 후에 저를 선임하여 변론재개되었고, 공판 중간에 투입되는 바람에 앞서 많은 부분들을 뒤집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때문인지 법원 직원 실수로 처음 판결문등본에 변호인 표기조차 누락되었는데 판사님 직권으로 변호인 표기 (박준성 변호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경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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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문제상황
1. 의뢰인 님이 공판에서 변호인없이 진행하며 모두 자백, 증거동의한 상태로 최후변론까지 하고 변론종결되었던 상태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있었으나 사건 쟁점 파악이 불분명하였고 대응 방향마저 불분명하였음
3. 공판 중간에 급하게 선임받아 사건기록 확보 후 앞서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타당성있게 바꿀 필요성이 컸음
4. 윤XXX.돈XXX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음 (증거기록 중 엄벌탄원서만 수십장에 육박)
5. 검사님의 징역 1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 성범죄교육이수명령 등 구형
6. 의뢰인님이 유포된 윤XXX 돈XXX 불법촬영물을 받은 직후 보였던 반응이 일응 불리한 정황 ('ㅋㅋㅋㅋㅋ'가 붙는 격렬히 좋아하는 반응 등)
7. 의뢰인님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휴대폰 안에 윤XXX 돈XXX 불촬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음


이 사건 의뢰인님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 도움을 받은 바 있는데 살펴보니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나갔습니다.

여담이지만 특히 형사사건의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캐치하고 타당성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춰 뚝심있게 나아가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건에 있어서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모호한 스탠스로 인해 검사님은 구공판기소하였고, 사건기록은 이상하리만치 두꺼웠는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는 물론이고 각 피해자 수십명의 엄벌탄원서들도 사건 기록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

그러나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으로 기소된 것이었고 굳이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에 앞서 모두 동의된 증거들은 그대로 동의한 채 무죄 주장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XXX.돈XXX 사건을 오래전부터 많이 맡아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들을 때마다 심히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척을 지면서 사건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뢰인님한테도 좋습니다.

몇년 전 유명했던 체스터쿵의 윤XXX 그림책 파일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 시청과 소지의 고의.인식 여부 및 법률적 평가 등을 사실관계와 맞물려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체스터쿵 윤XXX.돈XXX 그림책 파일은 24년 4~5월 현재 전국적 수사대상이 된 크라브넷의 윤드리스트와 그 성격과 내용이 동일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들이 기재된터라 가장 죄질이 안좋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었기에 합의나 공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중간에 선임, 투입되었지만 정말 각을 잡으며 치열하게 대응하였고, 공판검사님 또한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종결 직전까지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한 대립구조가 이어졌습니다.

공판 중간에도 재판장님이 변호인인 저와 검사님 양측에 각자의 주장을 다시금 소명, 보강할 것을 요청하시고 관심을 갖고 진행하셨기에 선임 전의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ㅇ결과
소지죄 부분 무죄 판결,
시청죄 부분은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공개고지명령 면제
의뢰인님, 검사님 모두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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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XXX 돈XXX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형량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소지.시청 모두 인정되었다면 검사님의 구형에 걸맞는 수준으로 선고가 있었을 지 모르는데 형량마저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 이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고 의뢰인님에게 적극 항소하여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공판 무죄 주장 사건을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선임하는 편인데, 이 사건은 충분히 타당성과 가능성이 보였기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사정 또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님 또한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의뢰인님이 단톡방에 보인 반응과 공판 중간에 급하게 선임되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아쉽지만, 사람은 가끔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는 점을 알기에 이 부분을 항소심 판사님도 알아 볼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의뢰인님은 감사하게도 저에 대한 신뢰를 이어나가 항소심도 선임해주었고, 항소심에서도 시청 부분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적극 주장할 것입니다.
검사님의 항소에 맞서 소지죄 무죄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소명해야 하므로 1심에 이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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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수사단계 초반부터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사건도 처음부터 맡았으면 어떠했을까'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저 저에 대한 믿음에 감사하며 맡겨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배포 등 고의를 다투는 사건의 객관적 난이도는 분명 상당하지만, 전 수많은 경험치와 성공사례들을 축적해오면서 물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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