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트위터 미성년자성매수(아청법 위반) 대량 입건 

제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기남부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아청법 위반) 대량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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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와 관련하여 40~50여명에 이르는 성매수자 및 유인.권유한 사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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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1월경, 피해아동이 트위터에서 09년생임을 표기한 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트위터 DM을 보내 성매수를 제안했거나, 실제로 만남을 가져 성관계까지 이른 40~5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거에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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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제안에 이르는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몇몇 분에 대하여 사건 위임을 받게 되었고 실제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인 수사입회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2. 수사 입회를 다녀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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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 분들이 변호를 의뢰하여 총선 전날인 2024.4.9. 당일 하루동안 2개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되어 사실관계 등을 얼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트위터 아청법 성매수 사건으로 전국적 피의자 수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매수 제안 한두마디에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에 연루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트위터에 성매수 암시글을 올린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는 그보다 훨씬 어렸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해 아동을 실제 만나 성매수 기수에 이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체 구속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청법 위반 성매수 유인.권유 혐의자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로 불리는 혐의)까지 모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아 사건화가 시작되었지만, 트위터에서 아청법 사안은 매우 협조가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랜 지난 사안일지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 사건 경험상, 2년 전 일까지 사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성매수 사안은 트위터의 적극적 수사협조에 따라 채증이 마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인.권유의 경우,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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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 위반 성매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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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사안은 실제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고, 유인.권유일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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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개념과 처벌은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 중 미성년자 성매수, 즉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건만남 기수에 이르렀는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정도도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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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

아청법 사안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중한 처벌이 넉넉히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사건 대응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 사건의 경우, 성매수에 이른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외 운좋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피했을 지라도 향후 공판단계에서 결국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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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생에 큰 풍파를 가져올만한 중대차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지한채, 필수적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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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안 중에서도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그 비중이 높은 편이고, 많은 사건을 다뤄왔기 때문에 사건 처리의 노련함에 있어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자부합니다.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비싼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