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드로 저 기소유예 ■ '[황소]윤드리스트' 윤드zip 

2024.2.경, 전국 각지 경찰청에서 일제히 크라브넷 윤드로 저(돈XXX)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집행되어 많은 분들에 대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상담들이 들어왔고 그 중 일부 사건들을 진행하다 기소유예 처분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시작되어 그 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후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가 의뢰인님 현 거주지 관할인 광주지검으로 이송되자마자 좋은 소식을 받게 되어 의뢰인님은 사건에서 일찍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번에 크라브넷 윤드로 저(돈XXX) 사건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고 글을 쓴 바 있고, 초기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사건 상담들이 많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 직후에 경기북부, 울산, 부산 등에서 동일 내용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점을 발견하여 전국 규모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은 위 처분서에서 상세히 나와있고, 영장에도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일거에 진행된 크라브넷 윤드 로저 사건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미 영장 집행을 당한 많은 분들 사건 내용도 동일할 것입니다.

크라브넷 '회원패키지(포인트)' 게시판에서 닉네임 '자이언트'가 게시한 '[황소]윤드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피해여성들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열람하였고, 게시글 중 '윤드리스트 자료설명'에서 3577장에 이르는 불법촬영물 압축파일 (윤드.ZIP)을 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운로드받았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즉,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혐의

이 사건 의뢰인님의 사건 결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윤XXX(돈XXX) 사건은 불법촬영물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상황도 날이 갈수록 누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시청 및 소지 혐의일지라도 구약식 또는 구공판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법적 불이익 정도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해야 할 사안이라면 그 주장의 타당성 및 가능성부터 검토받을 수 있도록 정밀한 상담 과정이 선제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현재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처분 정도를 기소유예로 마무리시켜야 향후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에 그 절박함의 정도는 더 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님과 잘 얘기하여 피의자신문 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님이 안정적으로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가이드해드렸습니다.​

그 밖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고, 피의자신문시에도 변호인 동석하여 그 밖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끔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최대한 유리한 진술이 남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을 거쳐 담당 검사님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소지한 불법촬영물의 양이 3577개에 이르고 저장 용량도 상당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았지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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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XXX(돈XXX)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두번 말할 필요없이 크고,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심각성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 필요성 또한 큽니다.​

저는 형사법 및 성범죄 전분야를 거쳐 사건을 성공시킨 사례들이 많아 상당한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한 변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하고 앞으로도 노력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