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자주 같이 게임을 즐기며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게임에 지게 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그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찰 조사 대비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상세한 상담으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시 받게 될 질문을 안내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게임 중 우발적으로 이 행위에 이르렀던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