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쌍방 합의 입증한다면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지만 친한 지인 사이로 지내며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만났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실제 고소 내용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 담당 수사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할 변호 방향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수시로 수사기관에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자칫 미숙한 대처가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본 변호인은 미리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수집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 간 문자를 살펴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점

▲ 평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