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며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 같은 행동에 성적 불쾌함을 느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 귀 기울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고 당일에도 함께 출석해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최종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다가는 사건에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초범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