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형 위험 있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따라가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죄책감에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및 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정밀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피해자의 경적에 우발적으로 행동을 한 것인 점,

▲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을 살펴보면 급정거나 승용차가 충돌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없어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점,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