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위반, 처벌 위험성 있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잘못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 제출에 대한 규정을 착각하여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데다 중요한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서둘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파악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주소지 등 기본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20일 이내로 정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규정을 착각하면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기관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중요한 신상정보 제출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절차에 대해 착각했을 뿐 고의가 아니었던 점,

▲ 해당 혐의를 고지 받고 바로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을 마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