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1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전 여자친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군의 나이가 고등학생으로 어리지 않았고 전 여자친구와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변호사는 우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고, 검사를 설득하여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소년법에서 특별히 참작되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사건결과

A군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고 사실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범죄인데,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