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소청심사 징계감경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핸들을 잡았다가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35%가 나왔고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징계양정에 참작되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뒤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A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점, 유사한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소청심사 절차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절차적 적법성과 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사 기각되더라도 소청심사에 비해 인용률이 더 높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