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소유예 취소(아청법강제추행)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과 인사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친구까지 같은 진술을 하면서 A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학교 교사에게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기록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명예에도 심각한 훼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해야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A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사건기록과 일치한다는 점, 수십명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무혐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공무원 등 특수한 신분인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행’이 매우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려면 성립요건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진술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그밖의 사정에 따라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대응하는 종합로펌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