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취소(공중밀집장소추행) 헌법소원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옆구리를 안듯이 손을 대고 또 다른 여성의 뒤에서는 무릎을 굽혀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폭력범죄를 특별단속하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까지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었던 A씨는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위해 헌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 대응방향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이 모호하여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하게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무혐의라는 취지로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동영상 증거까지 있어 발뺌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인데, 조기현 변호사가 형사분야와 헌법분야에 전문성이 높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4. 변호사조언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를 취소하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인용되려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므로 고의룰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 없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판례, CCTV, 수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