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채권가압류 성공 사례 

■연인관계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씨(女)와 B씨(男)는 연인 사이로 결혼까지 준비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귀는 기간 동안 B씨는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꽤 큰 돈을 빌려갔으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소액만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도박에 빠져 A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액수의 돈을 빌리고 다녔던 것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돈을 빌려 갔으나 실제로는 빌려간 돈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바, 사용 목적을 속여 빌려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는 A씨와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비록 연인 관계였으나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사용 목적을 속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어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B씨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B씨의 급여에 대해 전액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엄세연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으로 B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며 피해 금액 중 일부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