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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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문의

1. A와 B는 가족으로 사업장 '가'를 운영함. 2. A는 C에게 카드 혜택을 이유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함. 3. A는 한 달 넘게 변제하지 않음. 4. 변제일이 계속 미뤄지자, C는 A에게 공동 사업자인 B에게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연락을 요청함. 5. B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의 거래처 대금 미지급으로 변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주말에 돈을 받으면 변제 하겠다고 설명함. 6. B는 다음 날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카톡 안읽음) 7. C는 카드 매출 내역을 통해 A가 대행 업체에서 결제 후 현금화 한 사실을 확인함. 8. C는 B와 연락이 닿아 유선 통화를 진행함(C가 통화 녹음 진행, 사전 동의 구하지 않음) 9. B는 A가 '가'와 무관한 사유로 돈을 대여했으며 이미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함. 10. B는 A의 요청으로 변제일을 미루기 위해 거래처 대금 미지급이라는 거짓 된 내용을 C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함. 11. B는 5월까지 대신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함. 12. A는 변제일을 미루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아버지 명의로 입금될 것이라 했던 적이 있어 C가 사실 확인을 위해 부모에게 연락하니 다른 채무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 ‘가’에서 A를 제외시켰다고 함. 13. 부모가 말하길 B의 로그인 된 pc카톡으로 A가 변제를 미루는 내용을 C에게 보낸거라고 했고, C가 B에게 본인이 말했다고 한 이유는 동생A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으로 자신이 한거라고 했다고 함. 14. 이후 A는 C에게 협박성의 문자와 변제 예정이라며 꾸준히 연락 중 [문의] 1. A와 같이 B와 A,B의 부모 모두 고소 진행 가능? 2. B가 C에게 본인이 5월까지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B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3.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3. B의 사업장 ‘가’에 대해 가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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