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정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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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정보

2024년5월 오래된 지인이 투자를통해 이자를 지급해준다고하여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작성후 상대의 계좌에 2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후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직장도 정리한것같더라구요. 그동안 그런식으로 지인들에게 돌을 받아 투자는 하지않고 사치나(한달 카드값이 2,3천이상) 다른사람 이자지급에 쓴것같았습니다. 그후 12월중순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소재지 불분명으로 수사중지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그사람 앞으로 현재 없기때문에 계좌가압류 같은 장치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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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이 있기에 계좌 가압류는 가는한데 문제는 계좌 가압류시 상당한 금액을 또 현금공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후 찾을 수는 있기만 한동안 또 1500 여만원이 묶이게 됩니다. 2. 이 경우 차라리 민사소송 제기 후 압류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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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본안소송 진행과 동시에 시중 대형은행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일부 현금공탁이 필요할 것이고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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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계좌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권리 주장(차용증, 송금 내역 등)과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중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승인되더라도 상대방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남아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잔액이 없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법원에 납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가압류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수에 유리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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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계좌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좌 가압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나 실효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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