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계좌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권리 주장(차용증, 송금 내역 등)과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중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승인되더라도 상대방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남아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잔액이 없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법원에 납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가압류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수에 유리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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