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사건의 "기소"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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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박지환 변호사가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분으로, 황당하게도 상간녀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메시지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응방식 등을 우선적으로 조언해 드리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박지환 변호사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연락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잠정조치 대상임(참고로 2023. 7.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잠정조치신청권이 보장되어 잠정조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신속한 고소인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뒤 즉시 잠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스토킹행위를 즉시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상대방을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