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특수준강간, 특수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특수준강간,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성 지인, 여성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상호 합의 하에) 다소 선정적인 상황에서 함께 스킨십 등을 하거나, 의뢰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성 지인, 여성 지인이 성관계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고, 이후 수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남성 지인과 함께 고소를 당한 이후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그러하듯이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데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 고소가 제기되어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고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에 고소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데다가,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환 변호사는 우선 사실에 기반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함께 고소를 당한 지인과 말을 맞추거나 말을 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주장의 진정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고소를 당한 지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시도록 하면서 각자 대화없이 기억을 복기한 뒤 당시 상황만 객관적인 기억을 되살린 다음 공동피의자인 지인과는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많은 분들이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두려워 하시지만 경험상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을 쥐고 있는 것이고(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이겠지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이상 다른 기교 없이 오로지 저희 진술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회에 걸친 조사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경찰 수사관님께도 구두 변론을 반복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인 특수준강간 부분이 불송치되어 최악은 면하였지만), 아쉽게도 특수강제추행 부분은 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 제 입장에서는 최악을 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나, 최악을 면한 것이라는 말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에,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말씀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다행스럽게도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송치결정 사이의 모순(불송치 취지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인데 일련의 과정인 송치 부분에서는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한 점)을 발견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직후 재차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사님께 직접 수차례 구두변론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어서 검찰에서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찰 송치부분까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