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로는 부족하죠, 고소인 무고로 역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사례로 준강간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넘어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미혼 남성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은 유부녀였고, 이를 속인 채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뒤 남편에게 발각되자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경찰 수사단계 대응 

- 사실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신 상태에서 경찰 1차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셨고,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에는 수임 자체를 꺼리는 편입니다만, 의뢰인이 변호인을 교체하고 싶어하시는 이유가 명확하셨고 지속적으로 수임을 요청해 주셔서 부득이 이를 수락한 사안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를 직접 가지 못한 관계로 여러차례 의뢰인과 대면하면서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불송치를 넘어 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이에 경찰 조사 내용과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은 무고 사건임을 매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도저히 고소인은 의견서에서조차 '피해자'라고 호칭할 수도 없는 분이어서 '피해자'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차와 의견서 일부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박지환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이후로도 수사관님께 수차례 구두변론을 드리고,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해줄 것까지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당연하게도 준강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까지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3. 검찰 수사단계 대응(고소인 무고인지) 

- 박지환 변호사는 불송치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담당 검사실에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고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검사 재직 시절 경험에 따라 무고 사건은 검사실에서 불송치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직접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고소 사건으로 처음부터 경찰 수사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 직후 박지환 변호사는 구두변론요지서까지 준비하여 검사실을 직접 찾아가 이 사건이 무고 사건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당연한 결과로 검사실에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였습니다.

- 그 이후로도 피해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2차례에 걸친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결과 고소인이 무고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4. 결과 

-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고소인이 무고로 기소되게 함으로써 상황을 올바르게 바로잡았고, 고소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피해도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