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범죄단체조직 등 건 2차 구속영장 4명 동시기각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구속영장기각]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1차 구속영장 기각 | 로톡 (lawtalk.co.kr))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총 4명의 피의자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피해자 다수, 피해액이 약 26억 원에 달하는 대출사기 사건으로, 범죄단체조직, 활동죄까지 적용된 사안이었는데,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2차 구속영장 청구가 되자 4명의 피의자가 모두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각사유에 대한 보완과 보완수사가 이루어어진 데다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사건이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보였고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결정적인 한 방 없이는 도저히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검사로 재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이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 또 보고 구속영장청구서를 보고 또 보면서 밤을 새워가며 수사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허점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 노력하였습니다.

- 이에 박지환 변호사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 사건의 본질은 범죄단체조직 사건이 아닌 사기 사건인데, 사기 사건의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 상태로 사건이 기소되면 실체를 더 이상 밝히기 어렵고 수사편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상당수 보이는 점, 1차 구속영장청구서와 실질적인 내용이 차이가 없는 점, 1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합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인 점 등을 철저히 소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 4명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기각하였고, 나아가 의뢰인들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를 벗고 사기 등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