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1차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범죄단체조직, 사기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해자 다수, 피해액이 약 26억 원에 달하는 대출사기 사건의 대표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취득한 이득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며 혐의는 전부 인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사기죄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박지환 변호사는 체포 이후 공휴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실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리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에 착안하여 구속영장청구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새벽 1시에 접견을 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를 하면서 밤을 새운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 박지환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체포 이후 구속영장청구시한(48시간)을 거의 채운 뒤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당직검사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하는 사례를 다수 경험한 바 있었고, 직접 범죄단체조직죄를 수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무엇보다 이 사건의 수사미진을 강조하고(오로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청구인 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법리적인 부족함이 있어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