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놀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음주운전 1건), ②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가족 3명)에게 각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상당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 및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각 1건).

  의뢰인은 이미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다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범죄를 행하여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1심에서 자백 외에 별다른 변론을 하지 못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윤형진 변호사를 찾아와 2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호 생략)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양형자료 검토 및 제출

 위 법률 규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본 사건은 강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어서 1심에서 제출된 양형자료 외에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개, 의뢰인의 가족 부양을 소명하는 자료 2개, 범죄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 1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범죄발생 경위, 가족관계, 재발방지대책을 소명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제대로 주장, 변론하지 못한 부분(재발방지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직업 등을 강조하며 실형이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다. 반성문 첨삭

 의뢰인은 총 5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변호사 첨삭 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라. 합의 대리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 최후구두변론

 3페이지 가량 분량의 최후변론 준비하여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실제 위 사건은 다른 사안과 달리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가족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재차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 보통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최후변론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사건의 경우 최후변론을 통하여 "다른 재범사건과의 차이점", "피고인이 놓인 어려운 상황" 등을 간절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걸린 재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판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내용과 많은 양형참작 사유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제대로 대응, 준비하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가족들이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는 가운데, 2심에서 윤형진 변호사의 변론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사건은 변호인,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실형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백사건이라고 해서 전문 변호인 도움 없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경우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