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3번째 적발) 사건 집행유예 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등 "재범"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놀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음주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 ②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의뢰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 1건).

 의뢰인은 이미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13년 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법률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음주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호 생략)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무면허운전)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양형자료 검토 및 제출

 이미 동종의 전과가 많아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능한 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주로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 부양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에 중점을 두고 양형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총 25개의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재발방지대책을 소명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위 양형자료를 기초로 재판부에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읍소(泣訴)하였습니다.

 다. 반성문 첨삭

 의뢰인은 총 5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변호사 첨삭 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라. 합의 대리

 변호사를 통해 교특법위반(치상)의 피해자들(2명)과 모두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 최후구두변론

 2페이지 가량 분량의 최후변론 준비하여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통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최후변론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건의 경우 최후변론을 통하여 "다른 재범사건과의 차이점", "피고인이 놓인 어려운 상황" 등을 간절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걸린 재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적으로 지친 의뢰인을 위로하고 조력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내용과 많은 양형참작 사유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은 변호인,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실형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백사건이라고 해서 전문 변호인 도움 없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경우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