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번째 적발), 교특법 치상 사건 집행유예 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등 "재범"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혈중알코놀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음주운전 1건), ②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 1건).

 의뢰인은 이미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2. 법률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음주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호 생략)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양형자료 검토 및 제출

 징역형 실형을 가하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관련 양형자료로서 가족 부양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총 14개의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소명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다. 반성문 첨삭

 의뢰인은 총 3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변호사 첨삭 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라. 최후구두변론

 1페이지 가량 분량의 최후변론 준비하여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통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최후변론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건의 경우 최후변론을 통하여 "다른 재범사건과의 차이점", "피고인이 놓인 어려운 상황" 등을 간절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걸린 재판인 만큼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판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내용과 많은 양형참작 사유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은 변호인,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실형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백사건이라고 해서 전문 변호인 도움 없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경우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