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전부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물품대금 청구 사건을 진행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는 상대방에게 103,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모두 준비하고 이를 인도하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이 장기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 물품은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이고 곧 유통기한이 임박하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손해를 볼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윤형진 변호사에게 찾아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항변

 상대방은,
  1) (계약서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된 것을 이용하여)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계약금 지급 채무를 이행해야 나머지 잔금 등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2) 이 사건 계약은 현저한 사정변경 즉,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항구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물류가 지연되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문제점

 가. 계약서 조항의 문제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계약금을 지급해야 그 이후 물품 인도, 잔금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상 채권, 채무 발생)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 애초에 이와 같은 계약서 조항이 아니라 명확하게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본 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잘 해야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법률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나. 코로나19 등 사정변경의 문제

 실제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대방(피고)은 이러한 법리를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아니라는 점, 사정변경을 상대방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계약서 조항의 해석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 조항을 해석하도록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상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행 내역, 전체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기타 민법 기본 법리 등을 철저히 구성하였습니다.

 나. "현저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에 대한 반박 변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②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이미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있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방역정책이 강화되어,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결과 : 전부승소 판결

 이와 같이 계약서 조항 해석 및 해지 법리에 대한 반박 변론 등이 모두 반영되어 물품대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전부 승소).



물품대금 소송의 경우 계약서상 문구가 명확하고 기타 논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 승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계약서 조항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등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