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번째 적발) 사건 집행유예 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놀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이 사건 발생 7개월 전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징역형의 실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범죄 발생경위 강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식당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갓길에 세워둔 차를 주위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만큼 위와 같은 범죄발생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위 범죄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다. 반성문 첨삭

 의뢰인은 총 3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변호사 첨삭 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라. 양형자료 검토 및 제출

 의뢰인의 사회봉사 내역, 경제적 상황, 신체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근로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하여 매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 최후구두변론

 2페이지 가량 분량의 최후변론 준비하여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통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최후변론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건의 경우 최후변론을 통하여 "다른 재범사건과의 차이점", "피고인이 놓인 어려운 상황" 등을 간절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걸린 재판인 만큼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판결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만큼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내용과 많은 양형참작 사유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은 변호인,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실형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백사건이라고 해서 전문 변호인 도움 없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경우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