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미수 기소유예 꼼꼼한 상황 판단을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몸을 터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거운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다양한 혐의들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신체를 만지고 스킨십을 강제로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강제추행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였을 때는 준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여럿이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면 특수강제추행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며 다수의 인원이 모인 공간에서 범하게 되었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추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죄명이 적용되어 벌금 및 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 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성추행 사안도 잘못에 대하여 상당한 징역 및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기에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려 하였지만 못한 경우, 그 상대하고 친구 사이이거나 연인 사이라고 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상대와 본인이 돈독한 사이로 친밀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의를 일으킨 성범죄자가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형벌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DNA 채취 및 보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많은 종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상 부분에 받게 되는 타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추행 혐의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논리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조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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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을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후 종업원과 점주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같이 자고 싶다. 집에 가자”라는 말을 하며 강압적으로 추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점주가 다툼을 말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옷을 벗어 난동을 부려 경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범한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에 느낀 성적 수치심에 대해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았고, 신속한 조력을 통해 합의 대행을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며, 그 밖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변호사로서 선처를 위한 적극 조력을 하여 본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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