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 허위 진술 절대 하지 말아야 

최근까지도 계속 사람이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려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것 외에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범죄 혐의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활해지고 재범률이 상승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있고 무기한적 징역도 가능한 부분도 존재하는데, 곧바로 실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하나가 강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은 협박과 폭행으로 반항을 막은 다음 강제적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상대 생식기에 강제적으로 넣는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형법 제297조에서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혐의는 어떻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주게 되었는지에 따라 형법에서 준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사강간은 사람이 거부하고 반항할 수 있는 힘을 막을 수준으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이 됩니다. 유사 성적 행위로 보는 행동에는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의 생식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중요 부위를 결합하는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보다는 처벌 무게가 줄어들었지만,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여전하기에 본 사안에 연루된 상황에 대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사강간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에 대하여 벌을 받게 되면 함께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입국 제한 등이 구성되어 있어 삶 자체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로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빠르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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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만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강제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가다 인적이 드문 공터 구석에 정차를 한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제압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서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본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