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없음 현실적인 해법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연음란죄 혐의없음 현실적인 해법을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죄 혐의없음 현실적인 해법을 

손병구 변호사

공연음란죄 혐의없음 현실적인 해법을 이미지 1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등 물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입고 다니는 것에 이해를 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행동이 타인의 시선에 피해를 준다고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복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 보면 신체가 훤히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피해를 일으키고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다노출 문제와 같이 언급이 되는 혐의로는 공연음란죄가 있는데, 이는 성범죄로 보고 있어 엄벌과 함께 보안처분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어 형법 제245조에 결정된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는 공원, 지하철역, 카페, 독서실, 영화관과 같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차량 안이나 집 베란다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신고를 하였을 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치가 추가로 따라오게 되는데,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 구성 중 한 가지인 취업제한이 내려지게 됩니다. 취업제한은 경제활동에 발목이 잡혀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보는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해당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첫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아 선처의 결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에게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크게 취업제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해고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건물 뒤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목격자에게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벅지 안쪽이 너무 가려워 긁고 있었을 뿐 절대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진행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와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하여 본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