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집행유예 법적 분석으로 

사회에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각성이 큰일로 보고 있는 것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 관련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함부로 터치하여 수치심을 주었을 때의 강제추행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적용되는 강간에 대한 피해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사람이 반항할 수 있는 힘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범한 사실에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해당 성범죄는 상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지로 술을 먹여 만취 상태로 만들거나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여 잠에 들게 한 후 범하는 악질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여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사람의 의식을 잃게 만든 후에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준강간 혐의로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일부러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든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경우에도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을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준강간죄가 인정이 됩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었을 때의 처벌 형량은 일반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강압적인 힘을 발휘하여 상대에게 성적 피해를 가하는 일이다 보니 이로 인해 신체를 손상시키는 문제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강간을 범하다 상해까지 입히게 되면 준강간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됩니다.

준강간치상은 성범죄와 형사사건 중 하나인 상해 혐의가 더해진 것으로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치상 문제에 대하여 상대의 신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상의 흔적이 보여야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이라는 질환을 감염시킨 경우에도 인정되며, 해당 범행으로 피해 상대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한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체에 직접적으로 타박상을 입히게 한 것과 몸 안에 바이러스 병을 감염시킨 것, 심리적인 고통을 준 것까지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기에 절대 준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해당 혐의는 단순 강간 혐의처럼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간결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성적 피해를 준 일에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첫 수사 과정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 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삶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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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준강간치상 사건

의뢰인은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준강간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상해가 발생한 준강간치상 혐의였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정상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 선고 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여 본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